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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이 도박장 취급”…한GBPC 2018서 정부 정책 질타
공탱이
작성일: 18-10-11 17:38 | 조회: 519회 | 댓글: 0건
“블록체인 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 “블록체인 산업이 도박장, 술집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한국을 비롯한 에스토니아, 일본 핀란드, 싱가포르 등 해외 블록체인 선도국 국회의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국회 첫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 2018(Global Bockchain Policy Conference)’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승용 국회부의장, 정병국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은 우리 정부의 규제 정책에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정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기술 문명의 발달 속도는 100마일, 정치 속도는 3마일인데 법의 속도는 1마일로 간다’는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며 블록체인 산업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러는 동안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등 해외로 나가서 ICO를 개설하면서 해외로 유출되는 자원이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벤처법 시형령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 받는 블록체인 산업이 도박장 술집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적절한 방안과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도 정부가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3대 전략 분야라고 말하면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 기업에서 제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엇박자 정책으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은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면서 산업 전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질서와의 충돌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쟁의 과정에서 성숙하고 있으며 이는 거스룰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 2018(Global Bockchain Policy Conference)’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블록데일리


GBPC 2018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과 규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각 세션마다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각국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과 규제를 논의하는 세션이 이어졌다.

‘블록체인 업계 규제 관련 대화’ 세션에 참여한 일본의 나카타니 카즈마, 마츠다이라 코이치 의원은 올해 초 코인체크와 테크뷰로 등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을 예로 들며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블록체인과 관련해 규제와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갈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제이슨 수 의원은 “법령에 명확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 외에는 되는 쪽으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대만의 경우 현재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세계경제포럼의 쉴라 워렌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과장은 “고립을 통해 스스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정부와 기업, 각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금융 관련 블록체인과 일반 블록체인을 분류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https://www.blockdaily.com/2018/10/1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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