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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도자료-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즈믄연리
작성일: 18-06-27 18:37 | 조회: 859회 | 댓글: 2건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210100&no=32548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담당부서: 기획협력팀   

등록자: 김지웅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1725

 

 

은행권 현장점검(‘18.4월)에서 드러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가이드라인」의미비점 개선을 위해개정안 마련(시행: ‘18.7.10일)

 

①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모니터링 강화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목록도 금융회사 간에공유

 

③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거절시점을 명시하고거절 사유를 추가

 

 

1

 

추진 배경

 

금융정보분석원은가상통화를 이용한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18.1.30일)

 

이후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점검하기 위해 3개 은행에 대한현장점검*을 실시(4.19~25일)하였으며,

 

* 농협, 국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실시 (‘18.4.10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ㅇ 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가이드라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동 개정안에 대한 ‘18.6.27일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18.7.10일부터1년간 시행될 예정(추후 연장가능)

2

 

주요 개정내용

 

가.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개정안 제2절 나. [2])

 

(현황)가상통화취급업소(이하 취급업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①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집금계좌’)와 ②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하는 계좌(‘비집금계좌’)로 구분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집금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 중

 

 

[참고]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CDD; EDD)

 

-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인 고객에 대해실지명의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고(고객확인),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함(강화된 고객확인)

 

 

(문제점)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

 

- ①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비집금계좌’를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

 

ㅇ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에서취급업소의 고유재산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

 

(개정)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비집금계좌’거래에 대해서도모니터링을강화하고,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실시

 

* ①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단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비정상적 이체 등)되는 경우,비집금계좌로 파악된 계좌에서 집금거래로 의심되는 패턴이 발견된 경우 등

 

 

나.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 공유(개정안 제2절 다.)

 

(문제점)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취급업소·이용자와해외 취급업소 간 거래가 증가

 

예를 들어,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해외 취급업소외화를 송금하여 가상통화를매수한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

 

(개정)개별금융회사가파악중인해외 취급업소 목록*다른금융회사와 공유토록하고,해외 취급업소로송금하는 거래에 대한모니터링을 강화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국내 취급업소 목록을 旣 공유중이며, 국민·농협·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관리 중

 

다. 거래거절 시점 명시 및 거래거절 사유 추가(개정안 제5절 [1], [2])

 

문제점

 

(시점)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거절시점명시되어 있지 않아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예) 은행이일반 입·출금계좌 이용 고객이 취급업소임을 사후 인지하였으나,취급업소의항의 등으로 거래종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가상통화 집금계좌로 지속 활용됨

 

(사유)취급업소로 의심되나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거래종료 可否가 불분명

 

 

[참고] 기존 가이드라인(‘18.1.30일 시행) 상의거래거절 사유

 

-취급업소가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해야 함(의무사항)

-취급업소가 실명확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자체판단 사항)

 

 

개정

 

거래종료는‘지체없이*(‘의심거래보고’ 시한과 동일)하도록 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거래종료 시한을 명시하지않으며, 행정지도의 특성상 특정시점을 명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거래거절 사유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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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카님의 댓글

하모니카 작성일

재정거래부터 규제해나가기 시작하는군요.

반쪽님의 댓글

반쪽 작성일

장기적으르 호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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